과천 서울경마공원 이전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말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복합 사업이다. 정부는 경마장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전 비용과 운영 공백, 지역사회 반발, 종사자 고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일정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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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전 추진 배경
정부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를 활용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과천 지역에는 두 시설을 이전한 뒤 98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공급 일정에 맞춰 과천 경마장 이전을 추진하고,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한공모를 진행해 이전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9년 하반기 주택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재원 및 절차를 조율하고 있다.
예상 일정과 이전 방식
보도된 정부·한국마사회 협의안은 이전 계획 수립과 부지 확정, 설계·인허가, 착공, 이전 및 주택 착공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일정이다. 뉴데일리는 2026년 이전 계획 수립과 이사회 의결, 2027년 이전 부지 확정 및 인허가·설계, 2028년 착공, 2029년 하반기 경마장 이전 및 주택 착공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서울경마공원 전체를 한꺼번에 옮기는 일괄 이전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다만 인허가나 공사 지연에 대비해 일부 마사와 말 조련 기능을 먼저 옮긴 뒤 주택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 일정은 목표에 가까우며 확정된 완료 시점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신규 부지 선정, 환경·교통 검토, 인허가, 공사, 기존 경마 운영의 연속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전 대상지는 경기도 안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됐다. 경기도는 경마장 이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레저세 감소를 우려하고 있어, 지역 내 이전을 전제로 정부와 협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전 후보지와 지방자치단체 경쟁
서해안권: 안산시는 말산업과 관광을 결합한 복합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으며, 화성시는 마도면 화옹지구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 북부권: 양주시는 광적면 광석지구를 후보지로 제시했고, 포천시는 전담 태스크포스 구성을 추진했다. 동두천시는 미군 반환공여지인 짐볼스훈련장 유치 의사를 밝혔다.
기타 후보 지역: 시흥, 김포, 파주 등도 지역 개발과 세수 확보를 이유로 유치 경쟁에 참여하거나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후보지를 평가할 때는 넓은 부지 확보뿐 아니라 교통 접근성, 말과 관람객의 안전, 환경 영향, 주변 도시계획,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단순히 유휴 부지를 제공하는 방식만으로는 대규모 경마 시설의 운영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재원 확보 문제
이전 사업의 가장 큰 현실적 쟁점은 비용이다. 뉴데일리는 한국마사회 자체 추산을 인용해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건물과 특수설비 이전 비용이 최소 1조2000억원이며, 마사회 요구안을 반영할 경우 2조2400억원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핌은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건설비와 이전비를 약 2조원대로 추산한 마사회 측 입장을 전했다.
정부와 마사회는 과천 부지 매각 대금을 이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해당 매각 수익의 용도가 제한될 수 있어, 실제 사용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레저세 감면도 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된다. 뉴데일리는 마사회가 경기도에 납부한 레저세와 감면 방안이 협의 대상이라고 보도했지만, 감면 여부와 규모는 관계 기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전 비용을 마사회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기보다는 정부 지원, 부지 매각 수익, 지방세 조정, 금융 지원의 분담 구조를 사전에 확정해야 한다.
경마장 운영방법
경마장은 경주로만 옮기면 되는 시설이 아니다. 마사, 동물병원, 방송·전산 설비, 관람시설, 주차장, 말 수송 동선이 하나의 운영체계로 연결되어야 한다. 뉴스핌은 이전 기간에도 기존 과천 경마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경마 중단이나 축소가 경주마 수요와 생산농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전 계획에는 시설 완공 전까지 기존 경마장을 어떻게 운영할지, 말과 관계자의 이동 및 안전을 어떻게 관리할지, 신규 시설의 시험 운영 기간을 어떻게 확보할지 포함되어야 한다. 이전 시점에 맞춰 모든 기능을 동시에 전환하면 운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능별 시험 운영과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마사회 본사의 지방 이전 논의는 경마공원 이전과 별개의 사안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뉴스핌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에 마사회가 조직 통폐합이나 기능 조정 대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으며, 본사 이전 여부도 별도로 결정되지 않았다.
지역사회와 종사자의 반발
과천시와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미 포화된 도로, 교통, 하수도 등 생활 기반 시설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천 시민과 노조는 경마장 이전이 지역의 기존 경제·생활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다. 특히 경마 지원 업무를 맡는 인력과 자회사 직원은 근무지가 갑자기 바뀌면 통근 부담이 커지고, 일부는 사실상 고용 불안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타 사업장 우선 배치나 이전 수당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과 기간,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면 갈등을 줄이기 어렵다.
이전 대상 지역에서도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유치 지역은 세수와 관광, 일자리 확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인근 주민은 교통 혼잡, 소음, 토지 이용 변화, 환경 영향을 우려할 수 있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와 영향 평가를 형식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적인 이전을 위한 조건
과천 경마장 이전이 실현되려면 주택 공급 일정만 앞세우기보다 이전 조건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핵심 조건은 재원, 운영 연속성, 종사자 보호, 지역 수용성, 법·제도 정비로 정리할 수 있다.
재원 확정: 총사업비 산정 기준과 정부·마사회·지방정부의 부담 비율을 공개해야 한다.
운영 공백 방지: 기존 경마를 유지하면서 신규 시설을 시험 운영하는 단계별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종사자 보호: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 재배치, 이전 수당, 고용 유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입지 검증: 교통, 환경, 안전, 말 수송, 관람객 접근성을 포함한 종합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지역 협의: 과천과 이전 후보지 주민, 지방정부, 노동조합, 생산농가의 의견을 공식 절차에 반영해야 한다.
앞으로 전망
현재 이전 사업은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와 한국마사회의 운영·재정 조건이 충돌하는 단계에 있다. 정부는 2029년 주택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전 비용과 법 개정, 후보지 확정, 주민 반발, 말산업 운영의 연속성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다.
결국 사업의 성패는 경마장을 얼마나 빨리 옮기느냐보다, 이전 후에도 경마와 말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주택 공급 효과만으로 사업을 평가할 경우 지역 갈등과 운영 차질이 커질 수 있으므로, 공개적인 비용 검증과 단계별 이행 조건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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